이명박 17년형 확정

이명박 17년형 확정

횡령과 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징역 17년에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전대통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왔는데요 이명박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전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전대통령측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 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과 뇌물 수수등의 관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전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면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 전자가 대신 내준 뇌물 미국소송비 68억원등 뇌물 1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의 벌금 130억원, 추진금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삼성 뇌물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검찰의 항소심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재보한자료를 넘겨받아 삼성이 소송비용면목으로 건낸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액수를 51억원추가한겁니다.

 

결과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수도 늘어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일심 형량보다 2년늘어난

 

징역 17년의 벌금 310억원 추진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도 함께 취소 됐는데요 이전 대통령은 절차가 부당하다며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한 결과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실형이 확정된만큼  검찰에서 좀안간 형 집행절차에 들어갈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오늘 대법원에서는 이전대통령측이 보석 취소결정에 재항고하면서

 

주장한부분에 대한 첫 판단도 나왔는데요

 

고등 법원이 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한 기간내에

 

또는 즉시항고가 재기된 이후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수 없다며

 

이전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오늘 대법판결과 관련해 이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변호인으로 할수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마음좀 편안할수있도록 산 사진좀 올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